12월 6일 하루 경제 공부(비트코인)

12월 6일 하루 경제 공부(비트코인)

엘살바도르와 브라질의 비트코인 활용법

 

--엘살바도르 : 법정화폐로 쓰던 달러를 버리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, 앞으로 모든 가격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표시되고, 비트코인만 사용

--브라질 : 브라질 화폐는 그대로 쓰되, 비트코인을 추가 결제수단으로 채택 및 구매활동 가능, 브라질 대의원(본의회)에서만 통과, 아직 대통령 승인이 남음

 

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 배경

-인구 650만명 정도의 나라로 1980~1992년의 내전, 치안이 통제가 불가, 최악의 치안을 가진 나라로 유명

-원래 2001년까지 콜른이라는 법정화폐를 썼는데 가치가 무너져버려 미국의 달러를 갖다가 쓰기 시작

-미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 국가 경제가 통째로 왔다 갔다 하게 됨,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연준이 찍어낸 달러의 공급이 없었음

-GDP 총액 $246억 중 약 $60억 (24%)이 미국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, 이때 수수료는 약 2.85%(실제론 더 컸을 듯)인데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수수료 해결 가능

-전 국민의 70%가 계좌조차 없다는 문제

-대통령에 당선된 나이브 부켈레,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

-FTX사태 이후 비트코인 구매 손실률이 60%를 넘었으며, 현재 6억 6700만 달러의 국가 부채를 내년 1월까지 갚아야 함

 

브라질의 비트코인 결제수단 채택 배경

-심한 인플레이션 및 통화가치 변동으로 국민 대다수가 암호화폐 투자 및 보유

-자주 주식시장 거래 대금 < 암호화폐 거래 대금

-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여 확실하게 정부의 통제하에 들도록 법제화 추진의 취지로 법안 제정 및 사실상 브라질 중앙은행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됨

-법제상 결제수단의 정의에 가상자산과 항공 마일리지 용어 추가

 

브라질의 암호화폐 결제 수단 채택 후 변화

-해당 법안 통과 후 행정부 어느 부서가 관리를 총괄할지 정해야 함

-증권형 토큰은 무조건 브라질 증권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됨

-커스터디와 거래소 사업을 브라질에서 영위하기 위해선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내용이 포함

-비트코인 채굴 업체 중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에게만 감세 혜택을 준다는 조항도 포함

 

브라질은 왜 법정화폐로 채택 안 했을까?

-브라질 헤알화도 가치 변동이 심함

-한 때 브라질 채권이 표면금리 10%, 비과세 혜택 등 인기가 많았었지만, 헤알화 가치 폭락으로 결국 손실

-국채를 발행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, 잘 사주지도 않아서 대안으로 결제 수단으로 채택

-엘살바도르의 사례도 있어서 법정화폐 채택에는 부담을 느낌

 

현재 시사점

-이란, 러시아, 쿠바 등 국제 무역에서 결제 수단으로 암호 화폐(비트코인 유력) 이용을 검토 중

-FTX사태 이후 미국, 유럽 각 선진국 및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규제 및 입법, 거래서 준비금 증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

-브라질의 정부 및 중앙 은행권 통제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암호 화폐 시장의 관리와 생성이 중요하다고 생각

-비트코인 활용성에 다수의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지 만,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됨

 

출처 @everytreeisblue

 

두 국가의 상황이 어떠한지 한번씩 찾아보기

겨우 두 국가이지만 활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

쓰임이 많다면 오르는건 당연

그럼... 결국 다시 오른다?

페트로 달러라는 말이 생긴것 처럼 사용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